[스크랩] G20 포스터에 `검은색 쥐` 그렸다고 구속?

G20 포스터에 '검은색 쥐' 그렸다고 구속?  <세계일보>

 

입력 2010.11.03 (수) 10:27, 수정 2010.11.03 (수) 13:14

 

경찰, 단순 풍자 아닌 계획적 행위 판단 영장신청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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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G20 홍보 포스터 10여장에 낙서를 한 대학강사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대학강사 박모(41)씨는 대학생 박모(23·여)씨와 함께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에 나붙은 G20 홍보 포스터 13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알리는 국가 홍보물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고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강사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하고서 검찰과 상의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렸다고 대학강사에 영장 신청… 기각

경향신문 | 박홍두 기자 | 입력 2010.11.03 05:05 | 수정 2010.11.03 10:27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과 경찰은 "G20을 방해하려는 음모"라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혀 G20을 앞두고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부가 서울 시내 곳곳에 붙여 놓은 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모 대학교 강사 박모씨(41)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낙서를 한 대학생 박모씨(23·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 붙여진 G20 홍보 포스터 7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schbard가 올린 사진

이들은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한 시민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지 G20의 'G'라서 쥐를 그린 것일 뿐"이라면서 "정부가 G20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스럽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이 정도 유머도 용납이 안되느냐"고 말했다.

통상 재물손괴죄로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번 경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직접 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는 단순하지만 정부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음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과태료를 물리면 될 정도의 경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이 나서서 인신구속까지 하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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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쥐' 낙서 화제…"이 정도면 낙서가 아니라 예술"

경찰 "조직적 범죄" 구속 영장 청구했다 기각 당해

기사입력 2010-11-03 오전 10:33:22   프레시안

 

 

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대학강사 박모(41) 씨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사건이 3일 오전 누리집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G20 홍보 포스터 10여 장에 낙서한 혐의로 모 대학 강사 박모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낙서 한 대학생 박모(23.여)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대학생 박모 씨와 함께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에 붙어 있던 G20 홍보 포스터 10여 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국제 행사를 알리는 국가 홍보물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고, 단순한 풍자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지 G20의 'G'라서 쥐를 그린 것뿐"이라면 "정부가 G20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스럽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이 정도 유머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황당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낙서 포스터 사진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급속도로 퍼지며 많은 누리꾼들은 "과거로의 회귀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영장이 남아도냐"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슬프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누리꾼은 "국민 억압하고 통제하는 나라가 G20개최하면 뭐하냐? G20하면 우리 서민 살기 좀 좋아지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낙서 사진이 퍼지면서 그림 솜씨에 놀라는 이들이 많다. "이 정도면 낙서가 아닌 예술", "낙서가 아니라 작품"이라는 반응이다.

ⓒ트위터 이미지

 

/이경희 기자

출처 : 목련꽃이 질 때

글쓴이 : 어린왕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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